[대한장애인복지신문=인천정효숙기자] 오늘 10월 5일(목) 오후 2시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안을 부결하는 당론 채택 등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성명(별지1, 이하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공동성명에서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을 채택하라!" ▲ "민주당은 대법원장 인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면서, "대법원장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사진=  © 정효숙기자/지부장

 이들 단체는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긴급공동성명 취지 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23.10.6.(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또, 9월 14일(목)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바 있다.  

▲ 사진=  © 정효숙기자/지부장

 이들 단체 주장에 따르면,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며, 따라서 그가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가 마땅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