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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체육회 미등록 차량 불법주차 행정처분 ‘비난’

법규 어겼어도 ‘단속은커녕 고발 신고가 있어야’ 과태료 처분? ‘황당’
고발이나 신고가없으면 과태료부과 불과하다는 담당부서 답변

윤범석기자 | 기사입력 2022/12/25 [20:13]

목포시 장애인체육회 미등록 차량 불법주차 행정처분 ‘비난’

법규 어겼어도 ‘단속은커녕 고발 신고가 있어야’ 과태료 처분? ‘황당’
고발이나 신고가없으면 과태료부과 불과하다는 담당부서 답변

윤범석기자 | 입력 : 2022/12/25 [20:13]

[KDWN대한장애인복지신문=윤범석기자]  

▲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경 목포시청 청사 앞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미등록된 장애인체육회 업무용 차량 1대가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모습   © 윤범석기자

 

지난 128일일자 국제언론인클럽에서 보도했던 목포시 장애인체육회 미등록 업무용 차량 장애인 주정차 시설 불법 주차와 관련 해당 관계부서에 적절한 사후 조치를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인즉 지난 127일 오후 2시경 목포시청 청사 앞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미등록된 장애인체육회 업무용 차량 1대가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 이 사실을 적발 알렸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사가 나간 후 해당 관계부서에 그 차량에 대한 행정 처벌을 요구하자 고발 신고가 되어야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사실 관계를 알렸음에도 적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 늦게 과태료 처분 결과에 대해 묻자 해당 실과에서 신고’ ‘고발를 운운하며 황당한 대답을 늘여놓은 것이다.

 

또한 카니발 차량은 목포시장 취임 후 구입된 신차로 차주는 목포시장 명의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목포시 장애인체육회의 업무 편의를 위해 신규 차량으로 배차된 것으로 보여 더욱 그러한 의문을 쌓고 있다.

 

시민들은 이 차량에 대해 장애인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를 해 위법한 사항이면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관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3항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시민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바로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면서 미등록된 장애인 차량이면 일반 차량과 같은데도 관련 부서가 그에 대한 행정 처벌을 미루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목포시민은 장애인주차위반 고지서받으면 해당 부서에 문의 고발이나 신고서 작성 유무를 확인하고 과태료 납부해야 피해를줄일 수 있다.

 

 고발이나 신고가없으면 과태료부과가 불가하다고 한다.

지준배 기자

전국기동취재본부/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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